파주지검 형사2부는 23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급한 혐의(대중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전00씨(48)를 구속기소했었다.
김00씨는 지난 4월17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B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바로 이후를 밟고 피해자의 그림을 찍어 안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00씨는 지난 9월부터 저번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7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아이디어 판매업자로부터 12차례의 걸쳐 타인의 지역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아이디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00씨에게 살인준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안00씨를 스토킹처벌법 흥신소 심부름센터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었다. B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박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원주지검 지인은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훗날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아이디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