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검 형사2부는 21일 살인을 대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정보를 공급한 혐의(개인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한00씨(48)를 구속기소했다.
박00씨는 지난 12월13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전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직후를 밟고 피해자의 그림을 찍어 B씨에게 보낸 탐정사무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00씨는 지난 8월부터 저번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4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7차례의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아이디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씨에게 살인준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안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유00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저번달 1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검사와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동해지검 직원은 “앞으로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대중아이디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이야기 했다.